종합

일본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자본금조건의 병건애 대하여

경영·관리 비자 요건 강화 안내

【2025년 10월 16일 시행】핵심 변경점 요약

개정 후의 주요 요건과 경과조치, 대안 비자 선택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자본금 3,000만 엔 상시 1인 고용 일본어 능력 경영 경력/학력 독립 사무실 전문가 확인

1) 무엇이 바뀌나요?

  • 자본금: 500만 엔 → 3,000만 엔 이상으로 상향.
  • 고용: 상시 직원 1명 이상 고용이 추가로 필수(자본금과 동시 충족).
  • 일본어: 신청자 또는 상시 직원 중 1명은 상당한 일본어 능력 보유(예: JLPT N2 등).
  • 경영 역량: 경영·관리 관련 석·박사/전문학위 또는 3년 이상 경영·관리 경력 필요.
  • 사무실: 자택 겸용 불가(원칙), 독립된 사업장 확보.
  • 사업계획: 중소기업진단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전문가 확인 의무화.

※ 위 항목은 공식 발표 및 전문 사이트 해설을 바탕으로 정리한 핵심 포인트입니다.

2) 경과조치와 신청 타이밍

  • 시행 전(2025-10-15까지) 접수된 신청은 구(旧) 기준 적용.
  • 기존 보유자 갱신: 2028-10-16까지는 신기준 미충족이어도 현 경영상태·충족 전망을 종합 고려.
  • 2028-10-17 이후 갱신: 신기준 충족이 원칙(세금·사회보험 납부 등 공租공과 검증 강화).

3) 실무 준비 체크리스트

  • 자본금 3,000만 엔 합법적 출처 증빙(계약서·이체내역 등) 정리.
  • 상시 1인 채용·노무(고용·사회보험·급여) 체계 구축.
  • 독립 사무실 임대(법인·사업자 명의, 실제 업무 설비).
  • 전문가 확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준비.
  • 일본어 N2 수준(또는 동등) 충족 주체 지정(대표 또는 상시 직원).

4) 대안 비자 옵션

  • 신·경영관리: 자본·고용 요건을 충족 가능한 경우.
  • 스타트업 비자: 혁신 아이디어 보유·자본 부족 시, 준비 기간 중 요건 단계적 충족.
  • 고도전문직: 학력·연봉·경력 점수 70점 이상 시 5년 체류·영주 단축 등 혜택.

※ 각 옵션은 요건·절차가 상이하므로,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중요합니다.

5) 유의사항

본 요약은 공개 자료 기반의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심사 결과는 개인별 서류·경영상태·납세·노무 준수 등 종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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